인천시, 군·구 평가에 협업체계 도입…상사업비 22억원으로 확대

인천시가 군·구 행정실적 평가를 기관별 성과 경쟁에서 행정 노하우를 공유하는 협업형 체계로 확대한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출범한 4개 구에는 기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기관과 업무 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연결하는 멘토·멘티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평가와 관련한 상사업비는 전년보다 2억원 늘어난 22억원으로 편성했다.

인천시는 군·구의 주요 시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가는 11개 군·구를 대상으로 8개 분야 40개 시책의 연간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평가 방식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구조다. 목표 달성도 등을 수치로 확인하는 정량평가가 약 90%를 차지하고, 우수·특수사례를 심사하는 정성평가가 약 10% 반영된다. 다만 행정체제 개편으로 출범한 4개 구는 정량평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 4개 구에 기본 인센티브…행정 공백 최소화 지원

이번 평가의 주요 변화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관별 여건을 반영했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새롭게 출범한 4개 구의 행정서비스 연속성과 조기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별 1억5000만원씩, 총 6억원의 기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평가 결과에 따른 경쟁뿐 아니라 조직과 행정체계가 새롭게 정비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 지원을 별도로 둔 것이다. 개편구가 정량평가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행정 여건의 차이를 고려한 조치다.

21개 시책에 멘토·멘티 42개 팀…협업 실적도 평가

군·구 간 실무 협력을 위해 멘토·멘티 매칭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21개 시책별로 우수기관과 업무 경험을 공유받으려는 기관을 연결해 총 42개 팀을 구성한다. 참여팀은 실무 상담과 정보 교류, 맞춤형 업무 지원 등을 통해 시책 추진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게 된다.

협업 활동과 결과를 확인해 멘토팀과 멘티팀에 각각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42개 팀에 대한 지원 규모는 4200만원이다. 우수기관의 성과를 포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기관의 업무 개선으로 연결하려는 취지다.

성과에 따른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2026년도 실적에 대한 상사업비는 전년보다 2억원 늘어난 22억원으로, 이 가운데 개편구 기본 인센티브 6억원이 포함된다. 포상금은 전년보다 2150만원 증가한 2억55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멘토·멘티 협업 지원금 4200만원도 반영했다.

우수담당자 표창은 전년보다 3개 늘어난 53개 규모로 추진한다. 정성평가 우수사례 발표기관에 대한 포상금도 높여 7개 분야별 1위 기관에는 160만원, 2위 기관에는 13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각각 전년보다 20만원, 1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평가 미달 감점은 2년 연속 기준으로…지속 개선에 초점

평가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기존에는 평가점수 40점 미만일 경우 당해 연도 미달을 기준으로 감점했지만, 앞으로는 2년 연속 미달한 경우 감점하도록 변경한다. 한 해의 실적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책을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오는 12월 우수·특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를 진행하고, 2027년 1~2월 정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2027년 3월 발표하며, 평가와 협업 활동 결과에 따라 지원과 포상을 시행한다. 다만 포상금 규모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윤병철 인천시 행정국장은 군·구가 우수한 업무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했다며, 행정체제 개편 지역의 안정적인 정착과 군·구 간 협력이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