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호 남동구의원 “미래 세대에 빚 넘기지 말아야”…채무 감축·관리형 행정 전환 촉구

남동구의회에서 지방채 등 채무 부담을 줄이고 사업별 재정 효율성을 중심으로 예산 운용 방식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거공약의 이행률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대비 효과를 우선하고, 국·시비 지원사업도 구비 부담과 향후 운영비까지 따져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전용호 남동구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남동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향후 1~2년간 긴축적이고 합리적인 ‘관리형 행정’으로 구정 운영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전 의원은 구월2동·간석2동·간석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전 의원은 복지 분야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상당한 상황에서 채무까지 누적되면 재정 운용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지방채 발행이 현재의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에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채무 감축에 뜻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 운용 개선 방안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선거공약의 100% 이행이라는 수치에 얽매이기보다 사업 추진 여건과 예산 대비 효율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 여건이 달라진 사업은 추진 필요성을 다시 살피고,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시비 매칭사업의 구비 부담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외부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사업에 필요한 구비를 함께 부담해야 하고, 사업에 따라 향후 운영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중장기 재정 소요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외부 재원 확보 실적에 치중해 자체 재원 투입을 결정하기보다 구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구비 분담 부담을 줄일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려면 채무 총액뿐 아니라 연도별 상환 부담과 가용재원, 법정·의무적 지출 규모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공약사업이나 매칭사업 역시 재정 부담만이 아니라 정책 필요성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전 의원은 “다음 세대에게 빚이 아닌 튼튼한 남동구를 물려주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채무 감축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의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향후 1~2년간 긴축적이고 합리적인 관리형 행정으로 전환해 남동구의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채무 관리와 공약사업 조정, 국·시비 매칭사업의 구비 부담 검토를 통해 예산 운용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자는 제안이다.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채무 상환과 필수 지출을 유지하면서 신규 사업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