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 대상자·산정 근거 명확히 해야”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의 예산 산정 근거와 향후 지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재원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20일 열린 제299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받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의 예산과 지원 대상 규모를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 2021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접종 실적과 현재 지원 대상 규모, 앞으로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물었다.

집행부는 시비 지원 대상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구비를 함께 편성해 사업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2027년 예산은 시비와 구비를 합쳐 편성할 계획이며, 구비 부담분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부는 예산을 산정할 때 65세에 새로 진입하는 인구와 기존 접종률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이미 접종한 사람과 아직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바탕으로 향후 수요를 추정하며, 앞으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상자 수와 예산 산정 방식이 향후 예산 편성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만큼, 관련 수치와 산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위원들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지원 대상과 접종 이력에 따라 실제 수요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예산 규모뿐 아니라 지원 대상자 수, 접종률, 연도별 신규 대상 인구 등을 함께 제시해야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번 질의는 예방접종 지원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정 규모를 단순 제시하는 것을 넘어, 대상자 변화와 실제 접종 현황을 바탕으로 예산을 산정하고 의회에 설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