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미추홀구의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 수요 증가…예산 확대·선정 기준 투명해야”

미추홀구의회 김승자 의원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신청 수요 증가에 대응해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제99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건축과의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마을주택 관리소의 집수리 교육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질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사업에 편성된 집수리 교육비 1천만원의 사용 목적과 교육 내용을 확인했다. 집행부는 주민이 직접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20명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진행하며,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공구 사용법과 수전 보수, 실리콘 시공, 조명·배선기구 작업, 방충망 및 레인지후드 교체 등을 교육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육 횟수와 대상 인원을 확인한 뒤, 교육비가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이라는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다.

이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신청·선정 현황을 짚었다. 회의에서 집행부는 2025년 92개 단지가 신청해 31개 단지가 선정됐고, 2026년에는 109개 단지가 신청해 최종 30개 단지가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청 수요가 늘고 있지만 예산 범위 때문에 모든 단지를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27년 예산을 3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지 물었다. 집행부는 예산이 확보되면 약 40개 단지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사업 수요를 한 번에 모두 충족하기는 어려워 점진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신청 단지가 많을수록 어떤 기준과 순서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지 확인했다. 집행부는 과거 객관성 논란을 보완하기 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노후도와 현장 상태 등을 반영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적용하고, 지원이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이 적절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공용부분 보수와 시설 개선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수요가 지원 규모를 웃도는 상황에서 예산 확대와 함께 선정 기준의 객관성, 주민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향후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