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의회 “검단구 정산금 648억원 조속히 해결해야”…인천시에 중재·긴급지원 촉구

서해구의회가 검단구와의 자금 정산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긴급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서해구가 정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약 648억원으로, 의원들은 정산 지연이 장기화하면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해구의회 의원들은 20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서해구·검단구 자금 정산의 조속한 해결과 인천광역시의 책임 있는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후 인천시장 측에 결의문을 전달하고 조속한 면담도 요청했다.

두 자치구는 지난 7월 1일 옛 서구에서 분리된 이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금 정산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해구는 분구 전 검단지역에 먼저 집행한 비용 등을 포함해 약 648억원을 정산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단구는 세입 산정과 지출 항목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구의회는 정산 지연에 따른 재정 부담이 주민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해구가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 복지사업비 등 하반기 필수경비 약 259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들어, 연말 예산 집행과 기본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양측이 정산자료 검증에 적극 협조하고 이견이 없는 금액부터 우선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항목별 이견은 별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되, 정산 기준과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시를 향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광역자치단체로서 책임 있는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관계기관 협의체와 조정 절차 가동, 정산 처리 일정과 실행계획 제시, 필수 행정서비스 유지를 위한 긴급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직원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필수경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강조했다. 정산 당사자인 두 자치구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서해구의회 의원들은 “행정체제 개편의 부담이 주민 피해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는 자금 정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에 즉각 나서고 구체적인 처리 일정과 긴급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산금 규모와 항목별 적정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다른 만큼, 향후 인천시의 조정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자료 검증과 정산 기준의 명확화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측이 인정하는 금액을 우선 처리하고 이견이 남은 항목을 분리해 협의하는 방식이 실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