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 영종구의원, "재정·공유재산 연계 분석해 중장기 전략 마련해야"

김선홍 영종구의원이 영종구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연도별 예산 집행 결과뿐 아니라 불용액 발생 원인과 공유재산의 관리·활용 방안, 세입·비용 구조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16일 열린 영종구의회 제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재무과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2026회계연도 결산 일정과 예산 집행, 공유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확충 방안 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2026회계연도의 예산 집행 실적과 연말 결산 전망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집행부는 영종구가 7월 1일 출범한 만큼 상반기 중구 관련 결산과 하반기 영종구 결산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며, 하반기 결산은 다음 해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결산 과정에서 불용액 비율을 보고하는 데 그치기보다 예산이 남는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실제 집행 가능성을 더 면밀히 검토하거나,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전년도 공유재산 매각 실적이 5억5,800만 원 수준이고 매각 건수도 한 건으로 보고됐다며, 매각 가능한 재산을 검토하고 그 재원을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와 유휴재산 발굴·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물었다. 특히 구의 수입과 비용, 자산과 부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 자산 관리와 재정 운용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집행부는 공유재산이 행정 목적에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등으로 구성돼 있어 민간기업처럼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이 제안한 자산 관리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영종구가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청사와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자산을 축적해 온 측면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상황을 단순히 예산 부족 여부로만 판단하기보다 자산의 규모와 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해 재정 운용의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재무 관련 수치를 관리하는 부서가 재정 상황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향후 재정 전망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후 세무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에서도 영종구의 세입 전망과 재정 여건이 논의됐다. 집행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공항공사 소유 토지 관련 세입 증가 요인이 약 180억 원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건축물 표준건축비 상승에 따른 일부 세수 증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적인 특별 세입 증가 요인은 향후 지방세법 개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정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영종구의 개발 여건과 향후 세입 변화를 고려해 재정 상황을 분석하고, 세입 확충과 보조금 사업 확보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