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 영종구의원, 쉬운 행정 안내·돌봄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제안

조현정 영종구의원이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행정서류의 표현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16일 열린 영종구의회 제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총무과와 주민생활 관련 부서, 자원순환과 등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주민 안내 방식과 복지서비스 운영 현황 등을 질의했다.

조 의원은 총무과의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과 관련해 공공언어 교육에 주민 안내문과 행정서류를 쉽게 작성하는 내용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내방하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표현을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 주세요’로, ‘기납부한 금액을 환급합니다’를 ‘이미 낸 돈은 돌려드립니다’로 바꾸는 사례를 들었다.

조 의원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주민 가운데는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만큼, 안내문부터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면 주민과 공무원 간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집행부는 해당 교육에 조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선정되지 않은 주민 제안사업의 사후관리 방식을 물었다. 집행부는 예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추진 가능한 사업은 다음 연도 사업 후보로 관리하고,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업도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당해 연도에 추진할 수 있는 제안은 관련 부서와 연결해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통합돌봄 대상자 조사와 실제 서비스 신청·이용 현황, 가사·간병 지원사업의 예산 미집행 사유 등을 질의했다. 집행부는 가사·간병 지원사업의 경우 이용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없었고 제공기관도 운영을 중단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며, 이용자와 제공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중단된 주민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방안도 물었다. 집행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대상자 명단을 전달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조 의원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업무가 특정 분야에 고정되지 않도록 순환하는 방안과 경로당 지원의 형평성,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 및 운영 방식 등을 질의했다. 돌봄센터와 관련해서는 신청 경쟁에서 선정되지 않은 아파트에도 향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원순환과 업무와 관련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과 원가 산정 용역 여부를 확인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교체 및 석면·슬레이트 관련 지원사업 현황도 물었다. 집행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계약의 원가 산정 용역 실시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남았다.

조 의원은 주민이 행정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받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실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후속 관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