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복지급여 결정, 법정기한 준수 넘어 신속성도 살펴야…김진웅 의원 지적

부평구의회 김진웅 의원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 여부와 경력보유 여성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인천시의 출산·양육 지원사업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구민 수요를 고려한 자체 대응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19일 열린 제27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27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복지급여 처리 절차와 여성 일자리 사업, 출산·양육 지원 정책 등을 질의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과 관련해 신청자의 자격을 정확히 심사하는 것뿐 아니라 법정기한 안에 결과를 통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 결정 통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30일을 넘겨 결정 통지가 이뤄진 사례와 평균 처리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도 함께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집행부는 소득·재산 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다며 관련 자료를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기한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수급 자격이 확인된 주민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과를 통지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부했다.

경력보유 여성 대상 일자리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27년 추진 예정인 웰니스 강사 양성사업에 대해 사업 내용과 취업 연계 방안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약 6천만원을 들여 20명가량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교육을 마친 인력이 실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행부는 특정 운동 종목의 강사를 양성하기보다는 건강관리와 자기 돌봄 관련 교육을 통해 경력보유 여성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군·구 상생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초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코칭 사업에 대해서도 양성 인력의 활동과 사업 효과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교육한 인력을 다시 사업에 참여시키는 데 그치지 말고, 교육을 통해 확보한 역량이 지속적인 활동이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출산·양육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천사지원금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구 차원의 대응을 물었다. 집행부는 당시 사업 조정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2027년도 본예산에는 기존 매칭 비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변화에 일률적으로 따르기보다 주민 만족도와 구 재정 여건, 지원사업의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행부는 향후 지원 규모에 변화가 생길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해 구비 추가 부담 등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질의는 복지급여 처리의 신속성부터 여성 일자리 사업의 성과, 출산·양육 지원의 지속 가능성까지 2027년도 사업계획이 실제 주민에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