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석 미추홀구의원, 갈등조정 추진단 구성 기준 질의…“편향 논란 없어야”

양진석 미추홀구의원이 민간 영역의 갈등까지 조정하기 위해 신설하는 갈등조정 추진단과 관련해 위원 구성 기준과 운영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호민관 등 기존 민원 대응 체계와 역할이 겹치거나 특정 집단에 편중됐다는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운영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 의원은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미래전략실의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심사하며 갈등조정 추진단의 구성 방식과 자문료 산정 근거를 질의했다.

집행부는 추진단이 공공 갈등뿐 아니라 민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고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위원 선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위원회나 추진단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더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특정 인사에 대한 보상이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 선정 기준과 구성의 균형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갈등조정 추진단의 자문료 산정 방식도 확인했다. 집행부는 자문료를 1인당 10만 원으로 잡고, 회당 2시간과 안건별 회의 횟수 등을 반영해 예산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예산 집행이 실제 갈등 해결 성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지연·성과 자료도 점검

양 의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위원회 수당과 공론장 개최 비용이 새롭게 반영된 배경을 질의했다. 집행부는 관련 조례가 있지만 기존 규정상 구정조정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하도록 돼 있어 별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 구조로 조례를 정비한 뒤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지속가능발전 정책 자체에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론장과 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성과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I 기반 CCTV 관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방식보다 사고를 조기에 발견하거나 대응한 실적이 늘었는지 질의했다. 집행부는 AI 기능이 위험 상황을 탐지하는 역할을 강화하며, 관련 자료를 통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양 의원은 새로운 기구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운영 실적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