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서

검단구가 검단신도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중개와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민관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다. 무자격 중개와 허위 매물뿐 아니라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권리관계 고지 여부까지 확인해 거래 과정의 정보 불균형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단구는 지난 1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회·검단구지회와 함께 검단신도시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과 계도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최근 거래가 많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한 신축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구 주변 중개업소를 방문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등록취소·업무정지 업소의 불법 영업,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허위·과장 매물 게시 등이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았는지, 현금영수증을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공제증서에 가입했는지도 살폈다.

임대차 거래와 관련해서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보증금 회수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검단신도시는 대규모 입주와 인구 유입이 이어지는 지역이다.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중개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과 정보 비대칭을 관리할 필요가 커지는 만큼, 구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중개업계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인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검단구지회장은 “부동산중개업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단구 토지정보과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