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4년간 507억원 재정 개선…청년기본소득 시행 2028년으로 조정

남동구가 세입 기반 약화와 사회복지비 증가에 대응해 향후 4년간 507억원 규모의 재정 개선에 나선다.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은 시행 시기를 조정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대신, 안전·주차·복지·돌봄 등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분야에는 재원을 우선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은 재정 운용 방향을 밝혔다.

남동구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16.48%로 2022년 20.4%에서 3.92%포인트 낮아졌다. 재정자주도도 같은 기간 약 38%에서 27.8%로 떨어졌다. 반면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65.4%에서 올해 71.1%까지 높아졌다. 구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임기 말 사회복지비 비중이 82.1%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남동구는 올해에만 약 1089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약사업과 기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추계한 결과 2030년까지 누적 재정 부족 규모가 약 834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 구조 자체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이 구청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재정혁신TF를 구성해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지방보조금 체계 개선 등을 검토했다.

TF가 마련한 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세입 341억6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세출 165억4000만원을 줄이는 내용이다. 이를 합쳐 4년간 507억원의 재정 개선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도에는 143억2000만원 규모의 개선 효과를 목표로 잡았다.

세출 구조조정은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경상경비를 줄이는 데서 시작한다. 남동구는 경상경비 조정을 통해 4년간 137억8000만원을 절감하고, 지방보조금 체계 개선으로 21억2000만원, 재량사업 규모 조정으로 3억5000만원, 유사·중복 사업 조정으로 2억9000만원을 줄일 계획이다.

세입 확대 방안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 기업 관련 민원 전담체계 마련, 체납액 징수 강화 등이 검토됐다.

재정 다이어트가 주민 지원사업의 일괄적인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인천시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 자체 사업을 시 사업으로 일원화하거나 외부 재원을 확보해 기존 지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은 인천시의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은 국·시비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한 뒤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기본소득의 시행 시기도 조정한다. 당초 내년 하반기 시행을 검토했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8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확보하거나 절감한 재원은 생활안전과 주차, 복지·돌봄, 교육·문화,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우선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도로 개설 등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지방채 활용도 검토한다.

이 구청장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제대로 할 일도 못 하는 구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질은 지키면서 행정 운영의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재정 문제와 함께 지역경제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남동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 유치,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 재원 확보 등을 통해 지역경제 기반을 넓히고,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생활편의 서비스를 결합한 ‘남동e음’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구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주민과 약속한 공약도 추진 여건에 맞춰 하나씩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