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흡’ 민간위탁기관 재참여 논란에 평가체계 손본다

인천시가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이 이후 공개모집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손본다.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사업성과와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고, 평가 결과가 실제 수탁기관 관리와 재위탁 여부에 반영되도록 관리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최근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 결과와 수탁기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제도에서는 종합성과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이 기존 사업의 재계약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지만, 이후 진행되는 공개모집에 다시 참여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 시는 이 때문에 성과평가가 수탁기관에 실질적인 불이익이나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장치로 작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가 검토하는 개선안은 위탁 이후의 평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이다.

우선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해당 업무를 민간에 맡길 필요가 있는지부터 따지는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사업 목적과 비교해 적정한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단순히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는지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실제 사업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까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성과평가 이후의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고, 그 결과가 다음 위탁이나 사업 운영에 반영되도록 이른바 ‘환류’ 체계를 재정립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민간위탁과 출자·출연기관 보조사업의 관리체계를 함께 들여다보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개선 논의는 최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이 다시 위탁사업을 맡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본격화됐다.

미추홀구 문학시어터를 운영하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시연합회는 2023~2025년 운영 실적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종합성과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지만,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다시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문학시어터 운영을 맡게 됐다.

민간위탁사업에서 미흡 판정을 받는 기관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2024년 평가 대상 25곳 가운데 미흡 기관은 1곳으로 4%였지만, 2025년에는 30곳 중 5곳(16.7%), 2026년에는 22곳 중 4곳(18.2%)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이 같은 평가 결과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개별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간위탁 제도 자체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 수탁기관 선정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로 인한 실질적인 퇴출 등 불이익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민간위탁사업의 평가 기준뿐 아니라 위탁 결정→수탁기관 선정→성과평가→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관리체계 전반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