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8년째 못 판 영종 토지 2346억원…경기·인천에 장기 미매각 61.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년 넘게 팔지 못한 토지 가운데 61.6%가 경기·인천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는 영종국제도시의 아파트·연립주택 용지 4필지, 2346억원 규모가 18년 8개월째 미매각 상태로 남아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5년 이상 미매각 토지는 전국 23필지, 공급금액 기준 7752억원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9필지 2431억원, 인천이 4필지 2346억원이다. 경기·인천 13필지의 공급금액을 합치면 4777억원으로 전체의 61.6%에 해당한다. 면적은 33만㎡로 축구장 약 46개 규모다.

인천에서는 영종국제도시의 공동주택 용지가 장기 미매각 목록에 올랐다.

분양아파트 용지 2필지는 각각 6만㎡와 5만7000㎡ 규모로 공급금액은 805억원과 683억원이다. 분양연립주택 용지 2필지도 각각 2만1000㎡, 5만㎡ 규모로 270억원과 588억원에 공급됐다.

네 필지의 공급금액을 합하면 2346억원이다. 모두 2007년 말 공급을 시작해 올해 7월 기준 18년 8개월째 매각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일부 용지에는 5년 무이자·거치식 납부 등 조건 완화가 적용됐지만 매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기에서도 장기 미매각 사례가 이어졌다. 평택청북 일반상업용지는 2007년 5월 공급 이후 19.2년째 매각되지 않아 전국에서 미매각 기간이 가장 길었다. 208억원 규모로, 그동안 12차례 공급 공고가 이뤄졌다.

고양삼송·김포한강·오산세교·파주운정 등에는 종합병원 용지도 장기간 미매각 상태다. 고양삼송 종합병원 부지는 2009년 공급 이후 12차례 공고와 함께 5년 무이자·거치식 납부, 토지리턴제까지 적용됐지만 17년 넘게 매각되지 않았다.

전체 미매각 토지 규모도 크게 늘었다.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2022년 2340필지, 8조7074억원에서 올해 7월 6189필지, 21조8892억원으로 증가했다. 공급금액 기준으로 약 2.5배, 필지 수는 약 2.6배 늘어난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LH는 수도권에서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지난 9월 8일 공고를 내고 서울·경기·인천의 3300㎡ 이상 토지를 대상으로 매각 신청을 받고 있다. 인구와 지가상승률, 용도지역, 입지·접근성,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존에 공급한 토지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 토지를 확보하는 만큼 수요와 활용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미 공급한 토지 중에 10년, 20년 가까이 팔리지 않는 것은 토지 수요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공공자금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토지에 묶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입부터 공급까지 토지 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다시 5000억원 규모의 토지 매입에 나선 만큼 이번에는 실제 주택 수요와 입지, 사업 착수 가능성, 향후 활용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