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민석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요청…“조직·예산 권한 필요”

지방의회 의장들이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등 권한을 별도 법률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법안의 연내 통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남종섭 회장은 지난 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김민석 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박종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인 인천시의회 의장과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신민호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김현미 사무총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TF 단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의회 측이 요구한 핵심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비롯해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남종섭 회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조직과 예산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

김민석 대표는 지방의회의 주민 소통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측은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보다 실제 법안 심사와 처리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두고 국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