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미래, 민간 전문가와 함께"…인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민간위탁 가결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해 인천 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촘촘한 진로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로교육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이 결정됐다. 하지만 의회 동의 전 절차 진행과 특정 기관의 반복 선정 문제 등 운영 방식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민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진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불안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은 제안 설명에서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됨 없는 촘촘한 진로 교육을 위해서는 민간의 경험과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진로 연계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위탁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윤혜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를 통해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이미 수탁 기관 선정 절차가 진행된 점은 사전 동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2017년부터 이어진 민간위탁 과정에서 특정 기관이 단독 지원하고 반복해서 선정되는 독점적 구조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약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성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질의를 마친 뒤 원안 가결에 동의했다. 이오상 위원(더불어민주당, 남동구 제3선거구)은 “민간위탁을 통해 인천 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 교육을 실현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안 가결을 제안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동의안 통과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조만간 수탁 기관 선정을 마무리하고, 청소년들의 미래 설계를 돕는 다양한 진로 체험 및 상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