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렌터카에 녹색정책금융 130억 지원…차량 전환·감축량은 확인 안 해”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지원하는 녹색정책금융을 통해 최근 4년간 렌터카 업계에 약 130억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지만, 지원 이후 실제 차량 전환이나 온실가스 감축량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녹색정책금융으로 렌터카 업계에 지급된 이차보전 지원금은 129억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녹색정책금융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투자계획을 세우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면 정부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업종별로는 배터리 분야가 270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석유화학 200억8,900만원, 렌터카 129억9,100만원, CCUS 30억4,400만원 순이었다.

렌터카 업체는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제출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액 등을 확인할 뿐, 지원기업이 계획대로 무공해차를 도입했는지와 이를 통해 실제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축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차보전 방식의 정책금융은 정부가 기업에 투자비를 직접 지급하는 사업과는 다르지만,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대출금이 실제 감축사업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렌터카 업체의 차량 교체는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기업의 영업활동과도 연결되는 만큼, 계획에 따른 차량 전환이 이뤄졌는지와 실제 감축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녹색정책금융 예산은 539억6,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약 20%가 집행되지 않았지만, 올해 예산은 664억8,8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23% 늘었다.

예산 규모와 집행률이 사업의 운영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라면, 온실가스 감축량은 정책 목적이 실제 달성됐는지를 확인하는 성과지표다. 업종별 감축 방식이 다른 만큼 지원액뿐 아니라 투자 이행 여부와 감축량을 함께 관리해야 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면서 감축계획만 받고 실제 투자가 이뤄졌는지,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었는지도 확인하지 않는다면 정책금융의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며 “지원한 자금이 계획대로 투자됐는지와 실제 감축 성과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정책금융의 규모를 확대하는 만큼 지원 이후 투자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