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고등학교 가고 싶은데"…인천 학군 개편 둘러싼 '이유 있는 진통'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인천시의회,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안 가결…행정구역 개편 반영 및 공동학군 조정 연수구 학생 밀려날까 우려…교육청 “배정 불이익 발생 시 학군 재검토” 부대의견 채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의 고등학교 학교군이 2026년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전면 재정비된다. 하지만 특정 학교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교육당국이 향후 배정 결과에 따라 학군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이례적인 약속을 내놓으며 가까스로 문턱을 넘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 고시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7월로 예정된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 등)에 따라 학교군 명칭을 정비하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1학교군(미추홀구·제물포구), 5학교군(서구), 6학교군(검단구) 명칭 변경 ▲1·2·3 공동학교군 내 인명여고 추가 ▲1·4 공동학교군(옥련여고 포함) 신설 등이다.

심의 과정에서는 연수구 옥련여고를 미추홀구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1·4 공동학교군’ 신설이 최대 쟁점이 됐다. 조현영 위원(무소속, 연수구 제4선거구)은 "연수구 학생들이 정작 집 앞의 옥련여고에 배정받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밀려날 수 있다"며 "공동학교군 지정은 임시방편일 뿐, 명문화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이봉락 위원(국민의힘, 미추홀구 제3선거구)은 "용현·학익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여고 신설 민원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신설 전까지는 인근 옥련여고를 활용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교육 복지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맞섰다.

갈등이 커지자 김미미 교육행정국장은 “2027학년도 송도에 신설되는 고등학교들의 수용 능력을 정밀 분석하겠다”며 “만약 연수구 학생들이 옥련여고 배정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동학교군을 해제하는 등 고시안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교육위원회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매년 배정 결과에 따라 연수구 학생이 타 지역으로 배정될 경우 공동학교군 관련 고시안을 재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윤혜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과 신도시 과밀 해소를 위한 학군 조정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다양한 민원이 존재하는 만큼 집행부의 세밀한 학생 배치 전략과 지역 주민 설득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고시안은 2027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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