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인천항만공사 지역지사 전환 재검토해야”…항만공사 통합안에 반발

정부가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인천항만공사의 지역지사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기획 기능을 통합공사로 일원화하고 기존 항만공사는 4개 지역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인천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기획·예산·투자 등 주요 기능을 통합공사 본사와 지역지사에 어떻게 배분할지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최근 5년간 항만 재정투자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부산항에 대한 정부 재정투자는 2021년 2,514억원에서 2025년 4,616억원으로 83.6% 증가한 반면, 인천항은 같은 기간 1,772억원에서 614억원으로 65.4% 감소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투자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인천항만공사까지 지역지사로 전환될 경우 인천항의 투자와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공사 본사가 부산에 설치되고 주요 기능까지 부산에 집중될 경우 수도권 해운·물류체계와 대중국 수출입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현장에서도 통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이 실시한 통합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84.58%가 참여했고, 이 가운데 96.35%가 통합에 반대했다. 준법투쟁과 파업 등 쟁의행위 참여 의사를 밝힌 비율도 94.05%로 집계됐다.

인천지역 항만·경제·노동·시민단체들도 통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상공회의소 등 16개 단체는 정부 발표 당일 공동성명을 내고 항만별 특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부에 인천항만공사의 지역지사 전환 재검토와 함께 인천시를 비롯한 지역기관·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또 항만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항만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항만공사 통합으로 무엇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그 과정에서 각 항만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는 없는지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개 항만공사 통합을 통해 항만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항만공사 간 과당경쟁을 줄여 항만물류 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