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인천 공공기관 통폐합, 전면 재검토해야”…“지역 일자리·세수 직결”

인천에 소재한 공공기관 통폐합을 두고 지역의 본사 기능과 일자리,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천 소재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에 인천 소재 기관 8곳이 포함됐지만 통합 이후 기관을 인천에 두기로 확정된 곳은 인천공항서비스 1곳뿐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이 청문회에서 거론한 기관은 인천공항서비스를 비롯해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공항보안공사, 건설기술교육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인천항보안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이다.

배 의원은 통합기관의 본사가 다른 지역으로 정해질 경우 기존 인천 기관이 지사나 분원 형태로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본사를 지역에 두는 것이 세수와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통폐합 과정에서도 지역의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계 부처와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이 충분했는지도 문제로 제기했다.

배 의원은 지난 8월 24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항만공사 통합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당시 정부 전체의 입장이 있어 별도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공항공사 통합 과정에서도 국토교통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해 재검토가 이뤄진 사례를 언급하며, 관계 부처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관계 문제도 청문회에서 다뤄졌다.

배 의원이 공공기관 통폐합과 조직 개편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묻자 이형일 후보자는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통폐합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발생할 경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특히 항만공사 통합을 두고 인천뿐 아니라 부산·울산·여수광양 등 관련 지역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통합을 추진하는 근거와 효과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은 지역의 일자리와 세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역사회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인천 소재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현재 인천항에서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도 항만위원 선임과 하반기 채용 등 기존 조직 운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