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 영종구의원, 인천공항 지적재조사 조정금 123억원 성격 확인

영종구의회 결산심사에서 인천공항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약 123억원의 조정금이 어떤 성격의 세입인지 확인하는 질의가 나왔다.

김선홍 영종구의원은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민원지적과 세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제시된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발생 배경을 물었다.

지적 담당자는 공항 부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 경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활주로 등의 면적은 줄고 계류장과 여객청사 등 평가액이 높은 필지의 면적이 늘면서 조정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필지별 감정평가에 따른 차액이 약 123억원으로 결정됐으며 2025년 이미 수납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처럼 개발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공항 내 다른 미등록 토지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했다.

담당자는 이번 지적재조사 대상은 완료됐으며 향후 등록이나 개발에 따른 세입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123억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