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현 서해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청년일자리 예산 74% 감소 지적…“조례에 예산·인력 뒷받침해야”

인천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서해구의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과 담당 인력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청년정책의 제도적 근거뿐 아니라 실제 사업을 수행할 집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서해구의회에서 나왔다.

서해구의회 임기현 복지환경도시위원장은 제283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고용 상황과 서해구의 청년지원 정책 여건을 제시하며 청년일자리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임 위원장이 제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5~29세 인천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2년 2분기 54.7%에서 2026년 2분기 44.9%로 9.8%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청년고용률도 50.8%에서 41.5%로 9.3%포인트 하락했다. 임 위원장은 전국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의 같은 기간 하락 폭이 약 3.8%포인트였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서해구의 청년일자리 및 취업지원 관련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74.3% 감소했고, 청년지원사업 담당 인력은 2023년 13명에서 현재 7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청년 고용지표와 자치구의 예산·인력 감소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임 위원장은 고용 여건이 악화되는 시기에 취업상담과 직무역량 강화, 일경험 등 지역 청년지원 사업을 지속하려면 사업을 실제로 집행할 행정적 기반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예산과 인력까지 함께 줄어들면 정책 실행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최소한의 청년정책 실행 기반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임 위원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와 일경험 확대, 취업 및 지역 정착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에 따라 서해구가 청년 취업과 일경험,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실제 지원 범위와 사업 규모는 향후 구체적인 사업 설계와 예산 편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임 위원장이 조례 제정과 함께 예산과 인력 문제를 제기한 것도 제도적 근거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할 집행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위원장은 “조례가 실제 사업과 예산, 인력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청년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서해구가 청년의 오늘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