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남동구의원, 마약류관리법 위반업소 관리 실태 자료 요구

남동구의회 이상수 의원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최근 5년간 추이와 지역 내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7일 열린 제31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건행정과 결산을 심사하며 마약류 관리 실태를 질의했다.

결산 자료에는 2025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9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위반 건수가 최근 5년간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확인하고, 마약류 관련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남동구가 지역 내 위반업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었다.

특히 2025년 9건의 과징금 부과 건수를 기준으로 2023년과 2024년의 위반 추이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보건행정과는 현재 결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과징금 부과 건수이며, 2023년과 2024년 자료는 추가로 확인해 별도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역 내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마약류 관련 위반 현황을 연도별로 비교할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