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회, 하반기 국외연수비 9,500만원 반납…8월 몽골 방문 뒤 결정

미추홀구의회가 올해 하반기 의원 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예산 9,500만원을 전액 반납했다. 다만 이번 결정에 앞서 지난 8월 약 2,000만원을 들여 몽골 준모드시를 방문한 사실이 있어, 국외연수 예산 반납 결정의 시점과 취지를 놓고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7월 29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하반기 국외연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련 예산 9,500만원은 제298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전액 감액 처리했다.

의회는 반납한 예산을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구 미추홀구의회 의장은 “구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내실 있고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예산 반납 결정에 앞서 의회가 이미 한 차례 국외 방문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8월 자매결연 21주년을 맞은 몽골 준모드시의 공식 초청으로 현지를 방문했다. 의회는 당시 준모드시 6개 동에 신설된 아동보호센터에 공적개발원조(ODA) 물품을 지원하고, 바양주르흐구와 날라이흐구 의회 등을 공식 방문해 원도심 재생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주제로 정책 교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당시 경제 상황과 다른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예산 반납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몽골 방문 역시 신중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왕규 미추홀평화복지연대 대표는 “지난 8월 미추홀구의회가 몽골 출장을 강행할 때도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을 챙기는 판단을 했어야 했다”며 이번 반납 결정이 앞선 국외 방문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의회는 하반기 국외연수 취소와 몽골 방문은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몽골 방문은 국제자매도시의 공식 초청에 따른 교류 일정으로, 아동보호센터에 대한 ODA 물품 지원과 현지 의회와의 정책 교류 등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9,500만원 반납은 하반기 예정됐던 국외연수 예산을 추경을 통해 감액한 조치인 반면, 이미 진행된 몽골 방문은 국제자매도시 교류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된 일정이라는 것이 의회 측 설명이다.

향후 쟁점은 반납된 예산이 실제로 어떤 민생 사업에 편성·집행되는지와 함께,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 사업의 목적과 예산 집행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