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빈 검단구의원 “신생 자치구 재정 여건 심각”…세출 구조조정·재정 지원 촉구

지난 7월 출범한 검단구의 재정 부담을 두고 구의회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병빈 검단구의원은 22일 열린 검단구의회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구에 따른 세입 한계와 청사 건립·기반시설 구축 비용 등으로 가용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며 재정 운용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재정 부담이 복지와 안전 분야 예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세 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집행부가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고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도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도 요구했다. 보통교부세 특례 적용과 특별교부세 교부 등을 통해 신생 자치구가 출범 과정에서 부담하는 재정 수요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의회와 집행부가 재정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박 의원은 집행부의 예산 절감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재정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집행부의 불요불급한 예산 감축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 및 인천시의 재정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다각적 대안 제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삶과 직결된 복지·안전 예산은 어떤 순간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단구 출범 초기의 재정 부담을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으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의 진통은 자립적인 명품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통”이라며 “초대 검단구의 역사가 위기 극복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결단을 모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