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수험생에 학습 교재비 지원… 교육 격차 해소 나선다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이연주 의원,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 조례안’ 발의…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치솟는 물가에 가계 교육비 부담 완화 목적…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할 것”

이연주 남동구의원
이연주 남동구의원

인천 남동구가 고물가 시대에 가중되는 수험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습 교재비 직접 지원을 추진한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고,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남동구의회는 이연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습 교재비 지원 대상과 방법,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등을 명문화한 것이다. 특히 단순한 장학금 형태를 넘어 수험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교재비와 수강료 등 사교육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소득 수준에 따른 학습 여건의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배경 아래, 가계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연주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인해 수험생 간 학습 여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학습 교재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기회를 보다 균등하게 보장하고 수험생의 학습권과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 연령, 신청 절차 등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남동구 청년 및 청소년들의 입시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구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남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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