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희 연수구의원 “전문인력 3명 왜 필요한가”…연수구청장 “대외협력 위해 5급 필요”

연수구가 정책·정무·소통·홍보 등의 업무를 맡을 전문인력 3명을 5급 상당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한 가운데 채용 규모와 업무 범위, 추경 편성 시점 등을 놓고 구정질문이 이어졌다.

최정희 연수구의원은 18일 열린 연수구의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전문인력 3명의 채용과 관련해 ▲왜 3명인지 ▲기존 조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하는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등을 물었다.

최 의원은 전문인력 자체의 필요성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책지원관 제도를 직접 경험하면서 행정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3명이라는 인원을 결정한 근거를 물었다. 업무량 분석이나 조직진단, 인력 수요조사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어 정책·기획·정무·의회 협력·소통·홍보·대외협력 등 신규 전문인력의 업무가 기존 부서의 업무와 어떻게 다른지도 질문했다. 기존 조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추경 편성 배경도 질의 대상에 포함됐다. 최 의원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 수요나 시급성이 무엇이었기에 3명의 인력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지 물었다.

전문인력 임용을 준비한 시점과 관련한 절차도 확인했다. 관련 시행규칙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 경위와 심의·의결 시점, 전문임기제 3명의 임용계획 최초 작성 및 최종 결재 시점을 자료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구청장은 전문인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대외활동과 대외협력으로 설명했다.

구청장은 당초 6급 인력을 요청했지만 대외활동을 위해서는 5급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간부들로부터 받아 5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급이 필요한 대외협력 업무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3명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여러 분야로 나눠 전문인력을 두는 방안도 생각했지만 예산과 조직 규모를 고려해 우선 3명으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구청장은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회의원 등 외부 관계기관과의 협력 과정에서 현행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현안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까지 찾아가는 등 대외협력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험을 언급하며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 시점에 대해서는 필요성 자체는 이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지만 제도화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계기는 최근 선거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구청장은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됐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문인력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 반영하지 않았지만 이후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경에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구청장은 또 본예산과 추경을 두고 추경 편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따라 본예산과 추경으로 구분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변인 필요성도 별도로 설명했다.

구청장은 행정과 구청장의 메시지가 외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변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주거 형태와 행정 수요에 맞춰 주민들에게 정책과 행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도 소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날 전문인력을 두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3명이라는 규모와 기존 조직과의 업무 차이, 추경 편성 이유, 준비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구청장은 전문인력 제도화 과정에서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원들에게 행정 책임의 관점에서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