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플러스 아이드림 효과 냈나”… 인천시의회, 저출생·노인복지 점검

인천광역시의 대표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시행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실제 출산율 반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이뤄진 검단신도시 등지의 복지 서비스 소외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무소속·서구4)은 4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여성가족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현금 지원 중심의 저출생 대책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신 의원은 “2024년 본격화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단순히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합계출산율 변화로 이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경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현재 0.8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출산율 또한 11.6% 증가했다”며 “정책적 노력이 출생률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저출생 대책의 성과와는 대조적으로 노인 복지 인프라의 불균형 문제는 도마 위에 올랐다. 신 의원은 “검단신도시 등 인구 급증 지역의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노인 수가 지나치게 높다”며 “행정체제 개편 이후를 대비한 촘촘한 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문제를 사유로 검토 의견을 낸 시 관계자에게 신 의원은 “신도시 주민들이 오히려 복지 서비스에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접근성이 좋은 ‘작은 복지관’이나 ‘거점형 커뮤니티 센터’를 추가 조성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역제안했다.

신 의원은 “검단노인복지관의 인력 충원은 단순한 행정 수치의 배정이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유관기관들 사이의 기능 조정을 요구했다. 기관 간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