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출산지원 추경 123억 증액…본예산 9개월 편성 논란

인천시가 출산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23억8천84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다만 당초 본예산을 9개월분만 반영하고 전년도 미지급금을 올해 예산으로 충당하면서 추경 증액 규모가 커진 예산 편성 방식이 함께 지적됐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인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출산지원 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살폈다.

사업별 증액 규모는 난임시술비 지원 59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2억원, 취약계층 산모 대상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12억8천840만원​이다.

이에 따라 총예산은 난임시술비 171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60억원, 맘편한 산후조리비 39억3천840만원으로 늘었다.

조민경 의원(민주·연수4)은 출산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한 배경을 물었다.

김경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재정 여건과 수혜자 증가, 전년도 미지급금 정산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지난해 재정 여건으로 9개월분만 편성했고, 수혜자 증가와 전년도 미지급분 지출이 겹치면서 이번 추경 증액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출산 지원 예산의 안정적인 편성을 주문하며 내년 본예산부터 12개월 소요액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내년도 본예산부터 해당 출산지원 사업의 12개월분 소요액을 전액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