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인천시의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산출기준·추경 감액 집중 점검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상 의원이 급식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산출기준과 시설물 공사시기, 행정국 추경 감액 규모 등을 점검했다.

윤재상 의원은 집단급식소 보조인부 인건비가 3개월분으로 편성된 가운데 설명자료에는 ‘공무직 1호봉 기준’으로 기재되고 실제 채용 대상은 기간제근로자라고 설명된 점을 지적했다.

임금 산정기준이 불명확한 만큼 기본급뿐 아니라 시간외수당·급식비·위험수당·가족수당 등 세부 항목을 공개해야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인재개발원은 해당 인력은 공무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본급은 월 207만6,730원이며 각종 수당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인재개발원은 자료 표기가 혼란을 준 점을 인정하고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 산출내역을 위원들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광고탑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연말 고소작업의 안전성과 품질을 따졌다. 윤 의원은 바람과 기온 등의 영향을 받는 옥상 작업인 만큼 본예산에 편성해 설계·계약을 거친 뒤 기상여건이 좋은 시기에 공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실은 광고탑 보수가 노후시설 개선과 시정 슬로건 정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고탑 전기요금 약 1,240만원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돼 이번 추경 요구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공사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행정국의 추경 감액 규모와 행정부시장 공석에 따른 인건비 정리 여부도 확인했다. 행정국은 이번 추경에서 18개 사업, 약 77억8,588만원을 감액했다고 답변했다.

행정부시장 급여는 국가가 부담하는 국비 성격이어서 공석 기간분을 즉시 감액하지 않고 연말 정산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정무부시장 등 시가 부담하는 인건비와 수당은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