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인천시의원, 인재개발원 예산 집행·추경 편성 관리 집중 점검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수현 의원이 인재개발원과 시 집행부를 상대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관리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인재개발원이 의원이 지정한 엑셀 양식과 달리 통계목 이하 세부 항목을 소계로 묶어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세부 집행 추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요구한 형식에 맞춘 자료를 회기 중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매년 발생하는 위탁사업비 등의 이자수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처리하는 관행도 짚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 평균 등을 활용해 일정 수준의 이자수입을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서 약 395만원의 이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휴자금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위탁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2025년 가정산 과정에서 약 5,700만원을 선반납한 뒤에도 약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만큼, 실제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위탁사업비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식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는 공무직 퇴직 이후 인력 보강이 늦어진 경위와 이미 인력을 채용한 뒤 추경으로 인건비를 확보하는 절차를 따졌다. 이 의원은 인력 변동과 수요를 사전에 예측해 본예산 등 적정한 절차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에서는 약 24%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점검했다. 인재개발원은 제도 변경에 따른 감액이 아니라 예상 교육인원과 실제 교육과정의 차이에서 발생한 잔액이라고 설명했으며, 향후 최근 실적과 교육계획을 반영해 추계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변인실 소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광고탑 보수비 5,000만원의 연내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공사 시기와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2007년 설치 이후 본격적인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시설이지만 동절기 고소작업과 도장공사의 품질을 고려해 시공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인천상륙작전 기념 그림그리기대회와 보훈단체 지원사업의 보조사업비 불인정액 발생 문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거리 퍼레이드 및 외빈초청 여비 감액 사유를 따졌다. 보조사업은 사전·중간 점검을 강화하고, 행사 예산은 일정과 실제 초청대상 등을 반영해 보다 정확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15억원의 지원 구조와 정책 효과를 점검했다. 기존 수혜자 약 2,250명과 신규 대상자 약 2,750명 등 약 5,000명을 대상으로 한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주거 안정과 취업 유지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