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인천시의원, 소방학교 BF 보완공사·재난안전 예산 집중 점검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상 의원이 소방학교 BF 보완공사와 재난안전시설 예산, 소방청사 출동로 등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윤재상 의원은 3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소방학교 계속비사업의 당해연도 사업비와 집행내역을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소방학교장이 당해연도 예산의 구체적인 용도와 집행률을 즉시 설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설계·감리·준공검사 과정에서 누락된 BF 보완공사를 별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은 BF 보완사항이 기존 유지관리사업과 다른 추가 보완사항으로 본인증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기존 예산과 예산목이 달라 별도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삼산119지역대의 긴급차량 출동로 문제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청사 주변 도로 폭이 약 2.5~3m로 좁아 긴급차량 출동에 제약이 있다며 출동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청사를 건축한 문제를 따졌다.

강화소방서는 청사 전면의 폭 약 7m, 길이 약 165m 국유구거를 복개해 출동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계측량과 배수기능 유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및 공유재산 귀속 문제 등을 검토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에서는 국비 30억원에 대한 시비 30억원 매칭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점검했다.

윤 의원은 국비가 확보됐다는 이유만으로 시비를 추경에 편성하기보다 연내 60억원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는지 설계와 공정계획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연삼 시민안전본부장은 총사업비가 약 1,307억원 규모이며 이번 시비 30억원은 국비 매칭분이라고 설명했다. 연말부터 기초·기둥·벽체 공사를 진행하고 2027년 4월경 슬래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인현동 화재참사 해상추모제 예산 500만원 편성의 적정성도 질의했다. 윤 의원은 기존 안전문화운동 홍보 예산 1억2,100만원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안전본부는 해상추모제가 유가족 요구를 반영한 별도 행사이며 기존 사업과 구분해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지표투과레이더 사업의 탐사 방식도 확인했다. 시민안전본부는 레이더 전자파를 지하 약 2m까지 투과해 지반 밀도와 공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실제 집행 가능성, 사업관리, 시설 설계와 행정절차까지 세부적으로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