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인천시의원 “경제자유구역 사업비 삭감하면서 3300억원 기금 예탁”…재원 운용 문제 제기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약 1000억원의 사업비가 조정되고 3300억원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면서 재원 운용을 둘러싼 논쟁이 인천시의회에서 벌어졌다.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개발사업은 늦어지는 상황에서 특별회계 재원을 여유자금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이강구 인천시의원은 4일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추경안과 송도 주요 사업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재원 운용 문제를 제기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기존 통합관리기금 예탁액은 약 2100억원이며 이번에 3300억원을 추가하면 약 5312억원 규모가 된다.

경제청은 특별회계에 재원이 필요할 경우 세입으로 다시 편성해 사용할 수 있어 일반적인 예금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워터프론트와 랜드마크시티 공원, 국제학교, 글로벌캠퍼스·아트센터 등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많은 상황에서 3300억원을 단순한 여유재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지연으로 약 959억원이 감액된 상황에서 특별회계 재원을 통합기금으로 보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재원 운용에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김홍은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재원은 필요할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며 2027년에는 기존 가용재원과 이번 3300억원을 회수해 사업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늦추거나 예산을 삭감해 통합기금에 예탁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의 일정 지연도 도마에 올랐다. 1-2단계 사업비 약 300억원이 감액된 가운데 당초 2027년 2월이었던 준공 예정 시점이 2027년 말로 변경됐다. 경제청은 교량공사 과정에서 지장물이 발견돼 이설기간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장 공정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사업비 감액까지 이뤄지면서 주민들에게 공사가 뒤로 밀리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청은 현장을 점검하며 변경된 일정에 맞춰 공정을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송도 6공구 복합도서관 사업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약 870억원의 SLC 개발이익환수금을 활용해 도서관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주민 입주 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 방향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단순 도서관을 넘어 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청은 주민들의 추가 시설 요구를 반영해 시설 운영과 관리방안까지 고려한 추진방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성 예산과 사업비 조정의 우선순위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공사비 등을 삭감하면서 경제자유구역 글로벌페스티벌 7억5000만원과 청라지역 별도 행사비 1억원 등 행사성 예산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은 중국산 배추 등 수입 농산물의 유해물질 검사체계와 배수개선사업 국비 세목 변경, 제3연륙교 관광시설 감면기준도 함께 확인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추경안은 이날 원안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