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위원장 “지하 전기차 충전기 전체 현황부터 파악해야”

인천시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현재 지하에 설치된 충전기 전체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환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위원장은 3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환경교통위원회에서 지하 전기차 충전기 이전사업의 안전관리와 현황 파악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조 위원장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완속·급속충전기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남주 인천시 기후에너지국장은 2024년 전기차 화재 이후 군·구를 통해 충전기 수량을 조사했지만, 현재 시점의 전체 설치현황은 다시 정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올해 4~6월 진행한 조사 역시 지하 충전기 이전사업 신청 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충전기 설치현황을 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수요조사 방식만으로는 안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지상 이전을 반대하거나 공동주택이 30%의 자부담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제 위험시설이 수요조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사업 참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위원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었다고 안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완속충전기뿐 아니라 지하에 설치된 급속충전기까지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에너지사업기금을 지하 충전기 이전과 같은 안전사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일부 지하주차장에 급속충전기도 설치돼 있다고 설명하고,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과 국비 연계 등을 포함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