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인천 길 바로알기’ 민간위탁 연장…시의회서 경쟁성·강사 활용 따져

인천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지역 정체성과 인천 이해 교육을 위해 추진해 온 ‘인천 길 바로알기’ 사업을 내년에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 다만 인천 지역에서 관련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의회에서 민간위탁의 경쟁성과 기존 강사 활용 방안을 따져 물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인천 길 바로알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교육청은 2027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전문기관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 길 바로알기’는 인천의 역사·지리·문화·생태 등을 현장에서 체험하며 지역 정체성과 애향심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0~2021년에는 기관과 학교 간 협약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2022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1,360회가 운영됐으며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교지원단과 연계해 버스를 지원하면서 프로그램 만족도가 99.6%까지 올라갔다.

문제는 민간위탁을 맡길 수 있는 기관의 규모였다.

정선영 시의원은 교육청이 민간 공급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이유로 민간위탁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실제로는 인천 지역에서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2~4곳 정도라는 답변이 나오자 경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전문적인 기관의 경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전문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기존 수탁기관이 반복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짚었다.

교육청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기관의 교안을 교육청이 검토하고 강사에 대한 별도 이수 과정과 연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규모와 참여 기회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청은 내년에 약 300회 운영할 계획이지만 인천 지역 학교는 540곳이 넘는다. 정 의원은 제한된 운영 횟수 때문에 학교 간 참여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교육청은 신청 학교를 누적 관리하면서 가능한 한 다양한 학교가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에 양성된 강사들이 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신진영 시의원은 민간위탁 과정에서 새로 양성되는 강사뿐 아니라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을 쌓은 강사들이 다시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양성된 강사들이 다시 또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며 민간위탁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선영 의원은 사업비 1억원 가운데 강사와 안전요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81%를 차지하는 점도 짚었다. 이미 강사 인력풀이 형성돼 있고 학교지원단을 통한 버스·안전 지원체계도 운영되는 만큼 민간위탁 대신 강사풀 구축이나 일반 용역 방식으로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신 의원 역시 “학교의 행정 업무 경감과 민간위탁의 적절함은 별개의 문제”라며 민간위탁 방식 자체를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청은 학교 교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현장 체험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의안은 별도 수정 없이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