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검단구 분구에 581억원 선집행…정산 지연에 하반기 재정 ‘비상’

서해구가 검단구 분구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먼저 집행한 데 이어 정산까지 늦어지면서 하반기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해구는 오는 11월부터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필수 지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인천시에 조정을 요청했다.

15일 서해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서해·검단구 분리 출범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총 381억2,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구비 부담액은 255억7,100만원으로 시비 125억5,400만원보다 130억원가량 많다.

분구 관련 비용을 우선 편성하면서 서해구가 확보하지 못한 예산도 259억1,300만원에 이른다. 직원 급여와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약 108억3,000만원을 비롯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35억7,2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구비 부담분 12억7,6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검단구 출범 전 서해구가 검단지역에서 발생할 하반기 세입을 감안해 기존 재원으로 관련 사업비 등을 먼저 집행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30일 기준 검단지역의 상반기 세입 징수액은 387억200만원인 반면 세출 집행액은 968억8,700만원이었다. 세입보다 세출이 약 581억원 많았다.

서해구는 해당 금액을 검단구 출범에 따른 자금 정산금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12일 검단구에 관련 자료를 전달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산 결과를 받지 못한 상태다.

김은자 서해구 예산과장은 “상반기에 이미 지출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금에 펑크가 난다”며 “11월과 12월에는 회계상 예산이 있어도 실제 돈이 없어 공사대금이나 공공운영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해구는 정산 지연과 함께 분구에 따른 재정 부담이 필수사업 예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지방채 발행을 인천시에 요청했지만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서해구 측 설명이다.

검단구는 정산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서해구가 산정한 581억원의 규모와 정산 기준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애선 검단구 기획예산실장은 “안 드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서해구가 생각하는 기준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검단구도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자금이 없는 상황”이라며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측은 오는 18일 만나 정산 기준과 금액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해구는 자치구 간 협의와 함께 인천시에도 재정 문제 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기존 자치구와 신설 자치구 간 정산 문제로 이어지면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부담할지를 놓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