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회서 국비 939억원 추가 확보전…신설 3개구에 490억원 요청

인천시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 현안 사업 국비 939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국회 설득전에 들어갔다. 특히 내년 출범하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의 조기 정착을 위한 490억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14일 국회를 찾아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자치구 운영 지원이다.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의 조기 정착에 필요한 490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인천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

시는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점과 창원시·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통합 과정에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민생·교통 분야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의 국비 지원률을 현행 3~7%에서 5~10% 이상으로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급행(M)버스 가운데 3년 이상 운행한 노선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 편입을 위한 국비 48억원도 요청했다.

산업·환경 분야에서는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24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15억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전광판 개선 18억원, AI 기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증사업 30억원 등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양자바이오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산업 관련 사업과 GTX-B,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국가 직접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지방재정 영향도 국회에 전달했다.

인천시는 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내국세 초과세수를 기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기금 사업에 지방비 의무부담을 두지 않는 등의 보완책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앞서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7조863억원을 반영했다. 시는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사업의 국비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인천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 조성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