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인천시의원 “인현동 화재 희생 학생 명예 회복해야”…교육청, 기록 점검·추모교육 추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 학생들에게 씌워진 ‘비행 청소년’ 등의 잘못된 낙인을 바로잡고 교육 공동체 차원의 추모와 기록을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김대영 인천시의원은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 학생들의 명예 회복과 교육청 차원의 추모·기록 사업을 촉구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발생해 57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친 사건이다. 희생자의 상당수는 학생과 청소년이었다.

김 의원은 참사 이후 희생 학생들이 ‘비행 청소년’이나 ‘일탈 학생’으로 잘못 규정되는 등 오랜 기간 사회적 낙인과 2차 가해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참사의 책임을 학생 개인의 일탈로 돌릴 것이 아니라 불법 영업을 방치하고 안전관리에 실패한 행정과 관계기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기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청과 학교가 보유한 행정기록과 교육자료 가운데 희생 학생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고, 오류가 확인될 경우 유가족과 관계자들의 확인을 거쳐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희생 학생들이 “참사의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청은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희생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인식과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기록과 교육자료에 오류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추모 방식도 확대한다. 교육청은 매년 10월 30일 전후 일정 기간을 정해 희생 학생들을 기억하고 참사의 교훈을 계승할 수 있도록 추모기관을 지정하고, 추모 현수막 게시와 추모 전시회·추모식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각급 학교에는 추모 현수막 시안을 제공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예방과 대피,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안전교육에도 참사 사례를 활용한다. 인권교육과 연계해 희생자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교육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이 제안한 별도의 추모·기록 공간 조성에도 교육청은 협력 의사를 밝혔다. 인천시와 인현동 화재 참사 추모위원회가 추진하는 추모 공간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추모 기간과 전시회 등을 학교 현장에 안내해 희망하는 학생들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을 마치며 “너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희생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인현동 화재 참사를 단순한 과거의 화재 사고가 아니라 안전관리 실패와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남긴 문제까지 함께 기억해야 할 교육의 사례로 다뤄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교육청의 답변은 기록 점검과 추모기관 지정, 교육 연계 등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수준으로, 구체적인 기록 점검 대상과 범위, 추모공간의 위치·운영 방식, 학생 참여 프로그램의 세부 일정과 예산 등은 향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