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선 인천시의원 “교육박물관 재검토 이유 밝혀야”…폐교·신설학교 통학안전 대책도 촉구

인천시교육청의 교육박물관 건립 재검토, 미활용 폐교, 신설학교 개교 지연에 따른 통학안전이 인천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강정선 인천시의원은 11일 시정질문에서 세 사안을 한꺼번에 짚으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실행과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교육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고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전면 재검토 의견을 받으면서 기존 부지 건립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폐교는 인천교육청 관리 대상 20곳 가운데 6곳이 아직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신설학교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와 개교 시점이 어긋나면서 학생들이 기존 학교로 분산 배치되는 통학 공백도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은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이전 이후 기존 청사 부지 활용 문제를 제기했다.

1972년 준공된 남부교육지원청 청사는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 주차난, 교육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교육청은 중구 도하동 옛 선인재단 부지로 청사를 이전해 2029년 하반기 준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전 이후 기존 청사 부지에 약 130억원을 투입해 인천교육박물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도 통과했다.

그러나 2026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남부교육지원청 이전은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반면, 기존 청사 부지를 활용한 교육박물관 건립은 전면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강 의원은 상당한 행정 절차를 거친 사업이 재검토된 만큼 사업 기획과 타당성 검토 과정이 충분했는지 물었다. 기존 청사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교육박물관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도 함께 요구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부가 교육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부지 활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박물관 건립 자체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감은 교육 유산 보존을 위해 박물관이 필요하다며 남부권역에서 적합한 부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부지는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폐교 활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원도심 공동화, 농어촌 고령화가 이어지는 만큼 폐교를 단순히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교육·문화·생활공간으로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2021년부터 주민 간담회와 민관실무협의체를 운영했고, 2024년에는 교육·도시계획 전문가와 학생·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폐교 활용 자문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연구와 자문이 반복되는 동안 실제 활용 사업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폐교를 교육청 단독 시설로 한정하지 말고 지자체와 협력해 생태·해양 체험시설, 청소년 문화예술 공간, 체육·휴양시설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 교육감에 따르면 인천교육청이 관리하는 폐교는 모두 20곳이다. 이 가운데 9곳은 자체 활용하고 있으며, 5곳은 매각·대부 중이다. 나머지 6곳은 아직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

자체 활용 폐교는 교직원 복지, 학생 교육, 교육원 등의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영종고수재 무의분교는 ‘바다학교’, 강화 지석분교는 ‘청소년 평화교육센터’로 조성해 학생과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마리산촌은 학생 교육과 주민 문화·체육·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은 2023년 연구와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폐교 진입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폐교 활용의 주요 어려움으로 좁은 진입로와 섬 지역의 접근성을 꼽았다.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공동 활용시설 등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설학교 개교 지연에 따른 통학안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강 의원은 학나래초등학교와 가칭 용마루초등학교처럼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학교 개교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 개교 전 학생들의 통학대책을 학교 설립 단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나래초등학교는 개교 지연으로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되고 있으며,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강 의원은 통학버스 승하차 공간 확보 등 현장의 안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학 문제를 학부모나 개별 학교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현재 통학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산초등학교는 9월 3일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학교 주변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승하차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청은 교통안전지도 프로그램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칭 용마루초등학교 예정 지역 학생들은 용연초등학교로 분산 배치된다. 교육청은 통학안전 도우미 10명을 배치했으며, 미추홀구청 노인보호인력 50명도 등교 시간대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와 학교 개교 시기의 차이로 임시 배치가 발생할 경우 개교 업무 추진단을 중심으로 개교 전 통학안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개발사업 협의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이 개교 시기를 맞추도록 협의하고, 시차가 발생하면 지자체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조기에 가동하겠다고 답했다. 현재도 개교 6개월 전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세 가지 현안이 결국 교육행정의 계획보다 실행과 책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초기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학생 통학안전은 사고 이후가 아니라 개교 전 단계에서부터 교육청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