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운 인천시의원 “버스준공영제 3천118억…사모펀드에 3천821억 지원”

인천시의회 전재운 의원(더불어민주당·서해구4)이 올해 3천118억원에 달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과 사모펀드 소유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관리·감독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1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가 제출한 업체별 재정지원 및 행정처분 현황,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 등을 토대로 준공영제의 재정 운영 실태와 관리·감독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준공영제 재정지원 올해 3천118억원…5년간 1조2천672억원

전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최근 5년간 1조2천672억원이 집행됐으며 모두 시비로 충당됐다.

올해는 본예산 2천582억원에 현재 심사 중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36억원이 더해지면서 총 3천11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연간 지원 규모가 3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의원은 2023년 10월 버스요금을 1천25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했음에도 재정지원 절감 효과가 장기간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요금 인상 직후인 2024년 재정지원금은 전년보다 509억원 감소했지만, 2025년에는 다시 419억원 증가했고 올해 추경까지 반영하면 요금 인상 이전인 2023년보다 오히려 303억원 많아진다는 것이다.

사모펀드 9개사에 5년간 3천821억원…전체 지원금 30% 수준

사모펀드가 소유한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도 쟁점이 됐다.

전 의원이 시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 시내버스 34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가 사모펀드 소유이며, 이들 업체가 보유한 차량은 62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9개 업체가 최근 5년간 받은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3천821억원으로, 전체 재정지원금의 약 30%에 해당한다.

전 의원은 사모펀드 업체에 지급되는 재정지원금이 사실상 시민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배당과 매각 과정 등에 대한 인천시의 관리·감독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당 제한 조항 있지만 처분 실적은 6년간 0건”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준공영제 이행협약서에는 부실운영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지만, 전 의원은 시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모펀드와 직접 관련된 배당 제한 규정 위반, 최대주주·경영진 지분 매도 시 사전협의 불이행, 전·후륜 재생타이어 사용 등 3개 유형에 대해 최근 6년간 처분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전체 12건의 행정처분 가운데 벌점이 부과된 사례 역시 2024년 임원의 법인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15점 부과가 유일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정된 이행협약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차량 종류에 전기·수소를 추가하고 일부 조례 명칭을 정비한 것 외에 사모펀드 배당과 지분 매각을 다루는 조항 및 벌점 기준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외국자본 매각 금지와 총이윤 범위 내 배당 제한 등을 혁신방안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협약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찬대 “모든 업체 동일 기준…사모펀드 건전한 만기관리 추진”

박찬대 인천시장은 준공영제가 버스운송업체의 운송 적자를 지원해 시민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제2회 추경에 반영된 536억원에 대해서는 2025년 인건비 인상분 113억원, 2026년 버스 30대 증차에 따른 운송비 증가분 105억원, 보유비 물가상승률 반영분 10억원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업체에 동일한 표준운송원가 기준을 적용해 재정지원금을 정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또 2026년 임금협상이 4.5% 인상으로 타결되면서 추가로 118억원의 재원 부담이 발생해 정리추경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재정 절감을 위해 필요하지만 시민 부담과 수도권 요금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2024년 명진교통 매각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와 재무건전성 유지확약서, 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 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매년 회계감사와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방문 점검을 하고 있다”며 “2025년 배당성향은 전체 평균 117%, 사모펀드 소속 업체는 157%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사모펀드사의 투자계획과 인수의향서를 공유해 실제 운영업체로의 매각을 유도하는 한편, 외국계 사모펀드 매각을 제한하는 등 만기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모펀드의 버스시장 진입을 직접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제도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전재운 의원은 “인천시에 통제할 권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발동될 수 없게 설계된 요건과 행사되지 않은 권한이 있었을 뿐”이라며 “새는 곳을 그대로 둔 채 요금만 올린다면 3년 뒤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준공영제의 목적은 버스회사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재정 누수 차단과 실효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