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국 시·도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독립적 의정 기반 구축”

인천광역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와 함께 국회를 향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이어 조직, 예산, 자체 감사 권한까지 확대해 지방정부를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 기반을 완성하자는 취지다.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강득구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인천을 포함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운영위원장들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으나, 정작 의회 운영의 핵심인 조직 구성권,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권 등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6건의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연내 제정을 요구하는 한편, 주요 과제로 다음 사안들을 제시했다.

• 독립적 권한 보장: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 확보

• 의정 지원 강화: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전문적 의정 지원 인프라 구축

• 자체 책임성 제고: 의정활동 투명성 및 윤리 기준 강화, 자체 감사체계 구축

인천시의회 내부에서도 법 제정을 위한 초당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김명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재적의원 45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역시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광역의회 독립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각적인 광역 연대를 펼치고 있다.

현재 인천시의회가 시정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박찬대 시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한 상황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의정 지원 인프라 확대가 실질적인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