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인천시의원, 박찬대 시장에 시정질문…“행정 원칙 일관돼야”

인천시의회 이범석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박찬대 인천시장을 상대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전광판 논란과 공무원 정원 확대 등 인천시 행정 운영 전반의 일관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논란에 대한 인천시의 사후 대응과 재정건전성 기조 속 조직·공무원 정원 확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두 사안이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동일하다며 “인천시가 스스로 제시한 행정의 원칙을 실제 정책과 행정 운영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전광판 논란에 대한 인천시의 사후 대응을 문제 삼았다.

지난달 1일 공연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 영상과 함께 미국이 당시 민간인 학살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전광판에 표출된 이후, 주최기관인 인천시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전시·게시·상영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해당 전광판 내용이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행정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최 측인 인천시가 사전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묻는 것은 사후 입장 발표가 부족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원칙을 공식적으로 남겨달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시장은 해당 논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사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미흡한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다”며 “후속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정건전성 기조 속 공무원 정원 확대도 질의

이 의원은 공무원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시의 재정 운용 원칙과 행정조직 확대 기준이 일관적인지를 따졌다.

인천시가 재정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일부 민생사업과 예산을 조정한 상황에서 조직과 공무원 정원을 확대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공무원 증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에게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줄였는데, 행정조직을 확대할 때는 과연 그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가 5일간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시민과 의회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물었다.

박 시장은 인천시 공무원 1인당 책임져야 할 시민 수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행정수요와 공직자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정원 확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책조정국·정책기획관 기능 중복 가능성도 지적

이 의원은 최근 신설된 정책조정국과 기존 정책기획관의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두 조직의 주요 업무가 유사할 경우 행정기능이 중복되거나 보고·조정체계가 이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직별 역할과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정책기획관은 인천시 전체 정책에, 정책조정국은 공약의 구체적인 추진에 각각 집중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범석 의원님의 의견을 잘 수용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이행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원칙이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정의 원칙은 행정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며 “논란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 있게 설명하고, 조직을 확대했다면 그 필요성과 효과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