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항만공사 통폐합’ 속도 내는데… 인천시의회 뒷북 대응 비판

해양수산부가 공공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전국 4대 항만공사(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 통폐합 절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타 지자체에 비해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부산, 여수, 광양, 울산 등 타 지역 의회와 지자체가 일찌감치 반대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총력 대응 체제에 들어간 반면, 인천시의회는 이제야 내부 문구 조율 작업에 착수하는 등 '늑장 대응'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산시의회는 지난 3일 제339회 임시회에서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여수시의회 역시 지난 7월 본회의에서 통폐합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광양시의회 또한 지난 7월 ‘항만공사 통합 추진 즉각 철회 성명’을 발표했다. 항만 행정에 정통한 박성현 광양시장 역시 “국가 균형발전과 광양항의 독자적 생존권을 위해 통합 논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울산시의회 역시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 통폐합 중단 촉구 결의문을 상정하기로 합의를 마친 상태다.

반면 인천시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313회 임시회 회기 내에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뒤늦게 협의에 돌입했다.

지역 의회의 대응이 지연된 주요 원인으로는 인천시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꼽힌다.

인천시가 항만공사 통폐합 추진에 대해 “실익을 검토하겠다”며 신중론을 고수하면서 의회 차원의 선제적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8일 열린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관 부서 관계자는 항만공사 현안 질의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실익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인천 지역 항만업계에서는 정부의 통합 추진 속도에 비해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항만은 지역 경제의 33%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시민을 대변해야 할 시의회가 인천항 주권을 지키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은 “집행부 눈치를 보며 결의안 채택을 미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역구 의원 및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 절차를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