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경서 침수 예방·안전 예산 감액… 시의회 “집중호우 대비 차질 우려”

인천광역시가 세입 부족에 따른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구조조정을 감행한 가운데, 침수 예방과 하천 정비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사업 예산이 대거 감액돼 논란이다.

인천시는 단순한 집행 시기 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의회에서는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당장 내년 집중호우 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7일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시의 긴축 재정 정책에 따른 안전·교통 분야 예산 감액 현황과 이에 따른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앞서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는 세입 감소 등으로 인해 필수 사업비 4,585억 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후 위기 대응과 수해 예방에 필수적인 침수 예방 및 도로·하천 정비 예산이 잇따라 감액 조치됐다.

대표적으로 부평구 노후 불량 하수관로 긴급보수비 3억 1,500만 원이 실시설계 지연에 따른 국비 타 사업 전환 여파로 삭감됐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된 승기천 통합하천사업 시설비 57억 원과 설계 지연을 겪은 서구 원당대로 하수암거 설치사업비 28억 900만 원도 전액 혹은 일부 감액되며 착공 일정이 미뤄졌다. 아암지하차도 건설비 9억 2,700만 원 역시 국비 미배정 영향으로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행정의 난맥상을 질타하고 나섰다. 강순화 의원은 “내년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조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순학 의원 역시 “서구 지역 등은 4년 연속 수해 피해로 100대 이상의 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누적된 곳”이라며 “내년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 1·2단계 공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인천시는 사업 자체의 차질이 아닌 행정 절차에 맞춘 예산 재배정 과정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설계 확정 후 국비 재교부 및 지방채 발행을 활용해 내년 본예산에서 재원을 다시 확보할 것”이라며 “본공사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아암지하차도 역시 오는 11월 임시 개통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