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TP 내년 출연금 44% 껑충… "성과 관리는 깜깜이" 시의회 질타

인천테크노파크(TP)가 내년도 출연금으로 올해보다 44% 급증한 415억여 원을 인천시에 요청했으나,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고용 창출 및 매출 증대 효과 관리 체계가 크게 부실하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심사한 ‘2027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서 대규모 예산 증액 대비 성과 관리 미흡과 세부 산출 근거 부실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번 동의안에 따르면 인천시는 내년도 TP 출연금으로 전년(288억 2,671만 원) 대비 127억 2,776만 원(44.2%) 증액된 총 415억 5,447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은 42개로 늘어나며, 예산이 30% 이상 급증한 사업도 16개에 달한다.

그러나 시의회 전문위원 검토 및 심의 과정에서 기존 TP 지원사업의 성과 지표가 단순 집행률, 지원 기업 수, 교육 수료 인원 등 일차적 산출 수치에만 치우쳐 있어 실제 지역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조민경 의원의 실질적 성과 관리에 대한 질의에 김상길 시 미래산업본부장은 “현재는 지원 건수와 업체 수 등 숫자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매출액 증가나 고용 창출, 지역내총생산(GRDP) 기여도 등 정밀한 성과 측정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성과 관리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방지현 의원은 “44.2%나 급증한 출연금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증액 사유와 세부 산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의회에 깜깜이 심사를 강요하는 무성의하고 안일한 행정 태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출연 동의안은 선행 행정 절차로 이 단계부터 세부 내역을 적극 협의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구체적인 산출 근거나 단가 등은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다 깊이 있게 심의받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산경위는 정회 뒤 회의를 속개해 해당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이번 의결은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일 뿐이어서,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 책정과 최종 출연 규모를 둘러싸고 향후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대대적인 송곳 검증과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