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의회 정보현 의원(민주·연수3)이 시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책 사업들에 대해 긴급성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전 단계부터 기술적 타당성과 현장 적용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정보현 의원은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일차 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 체계, 재난안전관리기금 차입 방식, GPR 지반탐사 지원사업 등 안전 분야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은 소방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전기차 화재 사전경보 시스템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되었다가 성능 미인증에 따른 내구성·안정성 우려로 전액 삭감된 사례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신속한 대책 마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긴급하게 추진하는 사업일수록 사전 검토가 더욱 철저해야 한다”며 “밀폐공간 화재 시 초기 차량 이동 방안과 현장 대응 매뉴얼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8월 옥련동·동춘동 일대 중고차 수출단지 및 공동주택 화재 사례를 들며 “지역 여건상 공단소방서 의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연수소방서 신설을 위한 내년도 본예산 설계비 약 11억 원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안전본부 심의에서는 재난안전관리기금 적립을 위한 427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방식이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차입에서 금융기관채로 변경된 점을 짚었다.
정 의원은 차입 방식 변경에 따른 금리 차이와 연간 이자 부담 등 재정적 영향 분석 자료 제출을 시에 요구했다.
또한 지반침하(싱크홀) 대응과 관련해 “현재 자치구 신청에만 의존하는 GPR 지반탐사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며 “옥련동 싱크홀 사례처럼 원도심과 30년 이상 된 계획도시는 시가 가진 데이터와 지반침하 이력 등을 종합해 위협 지역을 선제적으로 발굴·점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보현 의원은 “시민 안전은 사고 발생 후 수습보다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인천시가 보다 주체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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