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자문 실효성 의문"… 인천시교육청 '건강코칭 사이버센터' 또 문턱 못 넘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신체·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추진하려던 ‘몸·마음 건강코칭 사이버 센터’ 민간위탁 사업이 인천광역시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부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종혁)는 최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몸·마음 건강코칭 사이버 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끝에 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동의안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건·특수·상담교사에게 전문의 매칭 및 1:1 원격 화상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이미 지난해 11월 시의회 교육위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의료진이 학생을 직접 진료하거나 상담하지 않고 교사를 거쳐 간접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구조여서 현장 적용 시 정보 전달이 왜곡되거나 전문성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이번 재상정 심사에서도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안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은 점이 발목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위원들은 사업의 현실성과 타당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장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제물포구2)은 “전국 최초 시행 사업인데 플랫폼 고도화와 의료 자문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수탁업체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료진이 화상으로 자문하고 교사가 전달하는 중간 구조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의료와 IT 분야를 이원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수탁기관 교체 시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 관리 대책이 불분명하다”며 “화상 자문이 과연 교사의 업무를 경감해 줄지도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정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6) 역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이미 교사와 학부모가 예의주시하고 있어 의료 자문보다는 신속한 대처가 더 중요하다”며 “시간만 지연될 우려가 있는데 이 시스템이 왜 만들어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오상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3)은 추상적인 수탁기관 자격 요건을 문제 삼았고, 이미옥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사업 구조 자체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결국 시의회 교육위는 위원들의 일치된 반대 의견에 따라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해당 동의안을 포함해 조례안과 고시안 등 총 16개 안건을 심사·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