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하는데 왜 최하위권인지 몰라" 무책임 해명 질타… 인천시의회 교육, 교육청 청렴 조례 심의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권인 4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을 향해 인천광역시의회가 근본적인 원인 분석 부실과 무책임한 행정 태도를 강력히 질타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현장에서는 교육청의 모호한 대처 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맹공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매년 수십 개의 청렴 향상 과제를 이행하고도 저평가가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을 교육청이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장수진 의원(민주·제물포2)은 “매년 청렴 과제를 수립·추진함에도 낮은 등급이 지속된다면 정밀한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조례 제정 이후에는 원인과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세부 과제 성과가 미달할 경우 책임 소재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진영 의원(민주·부평4) 역시 “실제 청렴도가 낮은 것인지, 권익위 평가지표 대응력이 부족한 것인지 면밀히 분석해 취약점을 정확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은 논란을 더욱 키웠다.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가 “여러 과제를 추진하며 노력 중이나 권익위 지표를 세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직원들도 노력하는데 왜 계속 4등급이 나오는지 답답하다”라고 답변하자, 강정선 의원(민주·미추홀4)은 “직원들이 노력하는데 왜 청렴도가 낮은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해명은 매우 무책임하다”라며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비판이 거세이자 교육청 관계자는 “3년 연속 4등급 방치는 기관 이미지와 구성원 사기에도 치명적”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감사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청렴도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반복되는 저조한 청렴도 평가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일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심의해 최종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다지는 조항들을 담고 있어 향후 교육청의 청렴도 개선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