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부평구의원, ‘인공지능행정지원플랫폼 조례안’ 발의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을 행정에 전면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한층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부평구의회는 국민의힘 김동규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공지능행정지원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AI 및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 활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행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AI행정지원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이다. 해당 플랫폼은 법령 및 업무지침의 자동 검색·요약, 행정문서 작성 및 검토 지원, 민원 처리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을 임명하여 부서 간 데이터 수집과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신규 예산사업이나 지역 현안 해결,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 과제를 발굴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 의사결정의 경우 인공지능만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기술 오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와 유공자·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제도도 함께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동규 의원은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은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핵심 열쇠라며,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플랫폼 구축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오는 9월 1일까지 이번 조례안에 대한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