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규모보다 시민 삶이 먼저”… 유승분 인천시의원, 시정 전반 ‘지속가능발전’ 기준 적용 촉구

인천의 발전 패러다임을 과거의 단순한 ‘개발 규모와 속도’에서 ‘시민 삶의 질 개선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외형적 성장 지표에 가려져 있던 기존 생활권의 노후화와 지역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인천시 행정 전반의 핵심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민의힘·연수구3)은 최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시정 전반의 공통 기준으로 도입하고, 모든 정책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하는 항목 중심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전면적인 시정 혁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인천이 그동안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대규모 산업단지를 축으로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해 왔음을 짚으면서도, 이제는 개발 실적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도시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이 개발했는가’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로 측정되어야 한다”며 “지역 간 격차를 좁히고 미래세대에 미칠 파급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진정한 지속가능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장에서 마주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승기천 안심산책로 조성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갈등 ▶봉재터널 개통 후 주민 불편 등 구체적인 의정활동 사례를 제시했다. 행정기관이 정책의 필요성이나 단순 투입 예산 같은 ‘수치적 실적’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는지, 사업 종료 후 시민의 불편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 사후 관리까지 책임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촘촘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인천시에 세 가지 핵심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지속가능발전 원칙의 시정 전반 적용 ▶시민 체감도·지역 격차 완화·장기적 효과 중심의 정책 평가 시스템 구축 ▶노후화된 기존 생활권에 대한 관리 및 재투자 강화 등이다.

특히 원도심 노후 주거지의 보행 환경 개선,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학교 주변 안전 확보, 생활권 내 공원·하천 정비 및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신도시 개발도 중요하지만, 동춘동과 옥련동을 비롯해 이미 형성된 기존 생활권의 불편을 방치한다면 진정한 균형발전도, 지속가능발전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기존 주거지에 대한 체감형 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재차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시장이나 시정 책임자가 바뀌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요동치더라도,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발전의 대원칙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며 “이 가치가 단순한 정치적 수사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인천시의 예산 배정과 조직 개편,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바이블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