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미추홀구의원, 주안7동 청사 신축 “기부채납 무산 뒤 재원 다시 따져야”

김영근 미추홀구의원이 주안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해 당초 계획했던 기부채납 방식이 불투명해진 만큼 사업비와 재원 조달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율방범대 활동비 정산 절차도 현장 여건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안7동 청사 신축사업의 추진 상황과 재정 부담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구는 당초 인근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청사를 기부채납받는 방안을 계획했지만,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별도 부지를 매입해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의에서 보고된 총사업비는 약 141억7천만원이며, 재원에는 구비와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지방채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재건축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부채납을 전제로 했던 재원 계획이 바뀐 만큼 전체 사업비와 재원 조달 방안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구비와 지방채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신축 필요성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단계적 추진이나 임시청사 활용 등 대안도 비교해야 한다는 취지다.

집행부는 청사 신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면서 재건축사업 진행 상황도 계속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구비 부담과 연차별 예산 편성 문제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 여건이 당초 계획과 달라진 만큼 어떤 대안이 합리적인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도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방범대가 순찰활동을 하고도 증빙 서류 작성이나 확인 절차의 부담 때문에 야식비 등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현장 활동에 맞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야간 순찰과 등하교 지원 등 지역 봉사활동을 하는 만큼, 불필요하게 복잡한 증빙 절차가 지원을 받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식비라는 명칭이나 시간 기준 때문에 실제 봉사활동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집행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절차상 불편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질의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재정 부담과 주민 봉사단체 지원 절차를 함께 다뤘다. 사업 계획이 달라졌을 때 재원을 다시 점검하고, 현장 지원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활동 여건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